드디어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지급
대상자의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4차 재난지원금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실 것인데요.
그래서 다른 내용은 생략하고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릴겠습니다..
우선 2월 2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앞으로의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2차.
3차때와의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는 매우 다른 형태로 지원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까지는 전국민에게
또는 선별적으로 대상을 정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면...
이번에는 1차 때와 같이 전국민 모두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정부 조치로 현재 피해를 받은업종과
취약계층에게는 더 두텁게 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가지 경우(보편, 선별) 대상자에 대해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서
2021년도 1차 추경 안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4차 재난 지원금은 전국민 지원과 맞춤형 지원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라고
보시면되요.
이전까지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면 4차 재난지원금의 예산 마련에 약 20조원
규모로 편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1차 재난 절 금 지급 때처럼 전국민에게는 14 조원이
그리고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게 는 6조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민에게는 4인가족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추가로 피해 업종 에게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인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더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전망 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지급액은 오늘 명시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전국민 지원과 피해 업종에게 추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전국민 지급에 찬성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좋은 소식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4차 재난 쟁점을 현재 추진 중인 더불어 민주당이 그동안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지급 대상자를 금일 정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예산편성을 위해서 야당과도 적절한 단계에서 협의만 원활히 하면
곧바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지급시기 입니다.
이번 발표에는 4차 재난 증 금 에 규와 지급 시기를 특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4차 재난 절감을 설날 전해준다 또는 3월 이전에 지급할 것이다라는 말들이 나왔는데,
만약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국민 지급과 피해 계층 추가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최소 20조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급시기는
앞으로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정도입니다.
그래도 이번 4차 재난지원금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일반 소시민들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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