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기자회견으로 밝힌 2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는데요.
이번에도 10만원은 지역화폐형식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재명지사는 이슈 파이터 다운 이슈선점 능력은 인정해 줘야할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이에 빠르게 지역화폐로 발행될 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수령받을 수 있는
조건 및 방법 A~Z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조건]
1.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조건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음.
다만,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므로, 경기도에 거주하더라도 외국인은 지급 대상이 아님.
2.3월 23일이후 전출자 사망자등에 대한 발급여부?
3월 23일 이전 경기도 거주자라 할지라도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이 아닌 타 시도 전출자,
사망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이미 지급되었더라도 추후 확인을 통해 환수할 예정임.
3.신청기간 내에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자?
신청 기준일인 3월 23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3월 23일 당시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음(선불카드만 가능)
4.국내거주하며 세금내는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 전산 상 전체 외국인 현황 파악 불가에 따른 대상자 확인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어
긴급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부득이 제외하게 되었음.
주민등록 전산 상 전체 외국인 현황 파악 불가에 따른 대상자 확인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어
긴급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부득이 제외하게 되었음.
[지급방식]
1.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재난기본소득은 ①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 ②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임.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사용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먼저 사용하면, 재난기본소득 지급액만큼 청구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며,
* 경기지역화폐카드 미사용 시군(김포, 시흥, 성남)은 신용카드 또는 선불카드 방식 사용
선불카드 방식은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승인 문자 수신 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방식임.
2.기존의 경기도 지역화폐카트외에 다른방식이 추가된 이유는?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경기지역화폐카드는 제작에 2개월여가 소요되는 등 단기간 내 대량 발급이 어려워,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 및 도민 이용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및 선불카드 방식을 추가하게 되었음.
신용카드와 선불카드 방식도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 이하(’19.12.31.기준)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지역화폐와 본질적 차이가 없음.
3.재난기본소득을 모바일 지역화폐, 지폐형 지역화폐나 온누리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는지?
모바일 지역화폐, 지류형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없음.
온라인 방식인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과, 오프라인 방식인 선불카드방식만 가능하며,
경기지역화폐 미사용 시군(성남, 시흥, 김포)은 신용카드 또는 선불카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함.
4가족간에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달리 받을 수 있는지?
가족구성원마다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 지급방식을 달리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에도 지급방식을 구분하여 신청 가능함.
다만, 코로나19를 고려하여 줄서기 최소화를 위해 가구 단위 신청을 권장함.
5.재난지원금을 아동수당카드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불가!!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공통사항]
1.재난지원금 신청 및 사용가능기간은?
재난기본소득 신청 및 사용가능 기간은 지급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음.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사 신청 확인 문자 수신일부터 3개월 간 사용 가능함.
선불카드 방식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도내 농협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부터 3개월 간 사용 가능함. 단, 사용 마감일은 8월 31일임.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시군 농협 지점.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람.
2.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함.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1,360여만명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일률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3.출산예정일이 7월말인데, 7월 31일전에 출생신고를 마쳐야 신청이 가능한지?
7월31일 출생한 아이는 물리적으로 신청기간이 적은데,8월초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기한인 7.31.까지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선불카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함.
3.세대원 대리신청 및 절차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의 경우
미성년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나, 성인은 대리 신청이 불가함.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선불카드 방식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 지점에서 신청 시 미성년자·성인 관계없이 대리 신청·수령이 가능함.
4.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분리되어 있다면 대리신청이 가능?
선불카드에 한해 가족관계이나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대리수령이 가능함.
다만, 대리신청자가 타 시군에 거주하는 신청자 본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신청자가 아닌 신청자 본인 시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해당 시군에서 사용하는 선불카드로 신청하여야 함.
*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대리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농협 지점X)
5.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지급대상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대리신청하여야 함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지급 신청 및 사용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기준이므로,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리 신청해야 함.
6.재난지원금 지급신청 기준 일인 3월23일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24일에 처리되었을 경우 신청자격이 있는지?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경우에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음.
3월 23일 18시 이후에 인터넷 등으로 전입신고하여 익일인 3월 24일에 처리된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음.
7.재난지원금 방문신청시 구비해야될 서류는?
신분증만 지참하여 방문 신청이 가능함.
다만,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시에는 미성년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 등 성인은 대리신청이 불가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음.
8.미성년자가 직접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원칙 상 3월 23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직접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 가능함.
단독세대가 아닌 미성년자(부모와 떨어져 다른 세대 구성원)인 경우, 부모가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미성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 가능.
9.재난지원금 신청시 개인정보의 3삼자 정보제공에 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함.
10.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이 가능한지?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차감 방식의 경우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PC,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함.
다만,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시에는 미성년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 등 성인은 대리신청이 불가함.
선불카드는 무기명 유가증권인 실물카드 수령을 위해 방문 신청·수령이 필요하며,
신청기간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임.
신청 접수 장소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44개소 외에 농협 지점 1,042개소를 추가하고 세대원 수, 생년 끝자리
등에 따라 신청 인원을 분산시켜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임.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람.
11.3월23일이후 시군 간에 전입-전출자의 신청방법은?
선불 카드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에서 신청해야 함.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신청할 수 없음.
12,군복무 중인 경우 신청방법은?
본인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음.
[신청 방법 –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
1.경기지역화폐키드 및 신용카드 방식의 신청방법은?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PC,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함.
신청 시 사용하고자 하는 카드사를 선택하고 카드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사용 중 카드 변경은 불가능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람.
2,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는 4웡9일 정식오픈 하는지?
온라인 신청시 카드번호 인증외에 추가인증이 필요한지?
4월 9일 15시 오픈 예정이고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는 없으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인증이 필요하며,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로는 인증이 불가함.
3,선불카드가 아닌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경기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는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함.
현장 방문 신청은 선불카드에 한함.
4.경기지역화폐로 신청시 추가 인센티브(6~10%)도 지급되는지?
재난기본소득은 정책발행으로, 별도의 추가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음.
5,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겸용카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겸용인 카드는 신청할 수 없음,
[신청 방법 – 선불카드 방식]
1.선불카드방식 신청방법은?
선불카드 방식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44개소 및
농협 지점 1,042개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함.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통해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를
활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림.
2.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농협신용카드는 사용이 안되고, 농협선불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체크카드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거주지 인근 농협에서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음.
3,선불카드 신청시 혼잡우려에 대한 대책은?
도내 읍면동 544개소 뿐만 아니라 농협 지점 1,042개소에서 선불카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수 및 생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일을 배분하여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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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상 |
4.20 ~ 26 |
생년끝번 (1, 6) |
생년끝번 (2, 7) |
생년끝번 (3, 8) |
생년끝번 (4, 9) |
생년끝번 (5, 0) |
전체 (신청기간 중 |
|
3인 가구 |
4.27 ~ 5.3 |
||||||
|
2인 가구 |
5.4 ~ 5.10 |
||||||
|
1인 가구 및 미 신청자 |
5.11 ~ 5.17 |
||||||
|
전체 |
5.18 ~ 7.31 |
누구나 신청 가능(요일제 미적용) |
미접수 |
||||
세대원 수 신청기간 월 화 수 목 금 토/일
4.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 시 4인 가족이 생년자리가 다 다르면 4번 방문해야 하는지?
오프라인 방식은 줄서기 최소화를 위해 가구당 신청을 권고하고 있으며,
세대주 또는 성인인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이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수령이 가능함.
5,선불카드 대리신청 시 대리신청자와 신청자 본인의 생년끝번 요일 중 언제 방문해야 하는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지점을 방문 하시는 대리신청자의 생년끝번 해당 요일에 방문하면 됨.
6.공휴일 및 주말에도 선불카드 신청이 가능한지?
신청 개시 후 첫 4주간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말 및 야간에도 신청할 수 있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평일 9시~20시까지, 주말 9시~18시까지,
농협 지점은 평일 9시~16시까지 신청 가능함.
5월 18일 이후부터는 정규 근무시간에 발급 가능함.
7.‘찾아가는 현장발급 서비스’ 대상 및 신청 시기는?
‘찾아가는 현장발급 서비스’는 교통약자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이며,
취약계층이 재난소득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음.
현재 ‘찾아가는 현장발급 서비스’ 대상자를 검토 중이며, 5월 초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안내할 예정임.
8.선불카드 1장으로 몇 명까지 통합 발급받을 수 있는지?
선불카드는 5인 가구, 5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6인 이상 가구의 경우 2장으로 나누어 발급받아야 함,
[타 지원-수당 등 중복수령]
1.재난기본소득을 한시생활지원금,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기본소득, 실업수당 등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재난기본소득은 선별적 복지정책이 아닌 보편적 경제정책으로 중앙정부 및 경기도,
시군 등의 복지수당 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함,
2.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중복 지급되는지?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시군 재난기본소득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경기도민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무관하게 1인당 10만원씩을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음.
[기타]
1.부정수령 시 환수가 가능한지? 환수 방법은?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 부정수급분은 환수할 예정임.
문서위조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도 가능함.
2.재난기본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지?
재난기본소득은 정기적 소득이 아닌 1회성 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정기적(분기별1회) 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
3.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시군 재난기본소득이 통합신청이 가능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시군 재난기본소득은 별도로 수령해야 함.
18개 시군에 한해 신청가능합니다.
18개 시군* : 용인, 성남, 부천, 화성, 평택, 시흥, 의정부, 김포, 광명, 하남, 양주,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나머지 13개 시군* 재난기본소득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예정이므로, 시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13개 시군* : 수원, 고양, 안산, 안양, 파주, 광주, 군포, 오산, 포천, 가평, 연천, 구리, 남양주.
위와 같은 내용의 경기도 재난지원금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다들 문제없이 경기도 재난지원금 10만원을 받고
소비하는 즐거움과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뿌듯함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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